일본, 산업폐기물 세제 도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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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ㆍ현에서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 폐기물 배출 억제효과 기대 일본에서 산업폐기물세 도입 움직임이 전국의 지방자지단체로 확산되고 있다.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폐기물 도입현황에 따르면, 2004년 1월 현재 일본 전국 도ㆍ부ㆍ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4부ㆍ현에서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기세는 지자체가 조례에 의거해 독자적으로 과세하고, 세수를 환경대책에 사용하는 법정 외 목적세이다. 2002년 4월에 Mie현이 도입해 주목을 받았으나 지자체의 재원확보나 폐기물의 배출억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돼 앞으로 과세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폐기세는 산업폐기물 배출기업에서 최종처리장으로 운반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징수되는 세제이다. 환경성이 2004년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Mie, Tottori, Okayama, Hiroshima, Aomori, Iwate, Akita, Shiga 등 8개 현이 시행하고 있으며 Niigata, Nara, Yamaguchi 현이 조례를 제정했고 Miyagi, Kyoto, Nagasaki는 조례 작성에 착수했다. 또 Hukushima나 Yamanashi 등 10개 현에서 검토회를 설치해 심의중이다. 산업폐기세는 지자체가 조례에 의거해 독자적으로 과세하고 세수를 환경대책에 사용하는 법정 외 목적세로 지자체들의 정책을 충실히 하기 위한 재원확보나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다른 현에 앞서 Mie현이 도입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성 조사는 이미 산업폐기세를 도입한 Mie, Tottori, Okayama, Hiroshima 현을 제외한 43개 부ㆍ현과 57개의 보건소 설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산업폐기세를 Mie 등 8개 현과 Kita-Kyushu 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 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3개 부ㆍ현에서 조례 작성에 착수했다. 또 Hukushima, Yamanashi, Aichi, Shimane, Kagawa, Hukuoka, Saga, Oita, Miyazaki, Kagoshima 등 10개 현에서 검토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설치시는 Kita-Kyushu 시에서 과세가 시작된 것 외에 조례안을 작성한 시가 없으며 42개 시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을 얻었다. Okayama 현이나 Hiroshima 현과 같이 보건소 설치시 구역에서 처분된 산업폐기물도 부ㆍ현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실시중이거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지자체의 세금제도는 크게 4종류로 Mie 및 Shiga 현이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 신고납부 방식은 산업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혹은 최종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에 대해 과세하고, 납세의무는 반입하는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Tottori 현 등 6개 현에서는 최종처리업자 특별징수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최종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에 대해 과세하고 납세의무는 배출사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보건소 설치시에서 유일하게 도입중인 Kita-Kyushu 시가 채용하고 있는 최종처분업자 과세방식은 최종처분장의 매립처분에 대해 과세하고 납세의무는 최종처분업자 및 자가처분 사업자에게 지운다. Hukuoka 현과 Nagasaki 현에서는 소각처리ㆍ최종처분업자 특별징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최종처분장 및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양에 대해 과세하고 납세의무는 최종처분장 및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배출사업자나 중간처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화학저널 200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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