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침해 혐의 통관보류 … 수출피해액 한해 15만-20만달러 수준 정부가 삼성SDI의 PDP제품에 대한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재고를 요청했다.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22일 다카노 토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한국생산성본부 집무실로 초치해 일본 세관의 통관보류(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재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범 장관은 “PDP 통관보류 문제는 삼성SDI와 후지쓰 두 기업의 특허분쟁으로 기업간에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는 법률적ㆍ기술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금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관보류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국이 한해 19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카노 대사는 “세관의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처리됐지만 통상적인 특허청과의 문의절차가 생략됐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해 상호 협력측면에서 사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4월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PDP 통관보류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전달키로 했으며 주일 대사관에 대해서는 도쿄세관, 경제산업성, 특허청, 재무성 등과 접촉해 조속한 사태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담당 국장을 일본에 파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일본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한국-일본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여지를 남겼다. 산자부는 삼성SDI의 PDP제품 일본 수출규모가 월 3000대 수준으로 총수출의 3%에 못미치나 통관보류 조치가 장기화되면 수출피해는 한해 1500만-2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그래프: | PDP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 | <화학저널 200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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