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환경부, 세제 지원방안 혼선 … 8000억원 투자 애꿎은 돈낭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초저황 경유 도입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정유업계는 초저황 경유가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고 투자 계획과 원유 수급방안 등을 수립했으나 정부간 협의 지연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환경부가 초저황 경유 도입을 위한 세금감면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초저황 경유의 도입이 자칫하면 2005년 초까지 미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초저황 경유란 황 함량이 일반 경유(430ppm)의 1/10 이하인 30ppm으로 낮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적고 미세 먼지를 10% 가량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석유제품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초저황 경유를 2006년 1월 이전에 시판하는 정유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정유정유업계 등과 함께 7월1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를 생산하려면 특수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더 드는 만큼 세금을 깎아 정유기업들의 추가 생산비용을 보전해 초저황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일반 경유와 같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리터당 20원 정도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수 차질을 우려해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제 지원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원 시기를 2004년부터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재경부는 정유기업들의 추가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경유 승용차의 도입 시기가 2005년인 상황에서 초저황 경유의 도입을 꼭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초저황 경유 도입을 한 달 가량 앞둔 현재 칼자루를 쥔 재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동안 7000억-8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온 정유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LG-Caltex정유는 “초저황 경우 도입에 맞추어 21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저황 경유에 필요한 원유 수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상황이며 다른 정유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5/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정유기업, 트럼프 에너지 정책 촉각 | 2025-01-21 | ||
[화학경영] 에쓰오일, 정유기업 최고 신용등급 | 2024-08-22 | ||
[석유정제] 정유기업, 정제마진 하락 “타격” | 2024-07-30 | ||
[석유정제] 정유기업, 횡재세 재추진 “긴장” | 2024-05-13 | ||
[석유정제] 정유기업, 연봉 1억원대 중반 유지 | 2024-03-2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