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실리콘 보형물 손배소 취하 … 피해자 보상금 지급 눈앞에 미국 네바다주 여성들이 가슴의 실리콘 보형물 생산기업인 Dow Corning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되었다. 네바다 소송은 1995년 Dow Corning이 자사의 실리콘 보형물을 시술받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32억달러의 보상금 지불에 걸림돌이 돼왔다.원고들은 Dow Corning의 주주인 Dow Chemical과 Cornin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소송의 취하로 Dow Corning의 가슴 성형물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의 대장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Dow Corning은, Commercial 채권자들에게 지불할 이자율 문제를 비롯해 파산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몇 재무상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실리콘 가슴 보형물 피해자를 비롯한 Dow Corning의 채권자들은 1995년 44억달러의 보상금 지불안에 동의했다. Dow Corning의 채무를 인수한 금융기관과 회사가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원료 공급자들 또한 채권자에 포함됐으며, 회사는 채권자위원회와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Dow Corning은 이르면 2004년 여름 파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슴보형물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Dow Corning은 피해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1000달러에서 최고 20만달러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방 성형물 피해자들은 마지막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네바다주 재판건이 해결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주 대법원이 1999년 Dow Chemical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지지했기 때문에 Dow Corning을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이 연방 상소심에 계류 중일 때 소송을 취하했다. 1999년 원고측은 Dow Chemical이 실리콘의 위해성에 대해 안식하고 있었음에도 가슴보형물 삽입수술 대상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ow Corning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9년간 파산상태에 있었으며 1993년 이후 실리콘 가슴 보형물 생산을 중단했으나 그동안 네바다주의 손해배상건으로 피해자들이 이미 3년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ow Corning은 일단 파산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약 17만명으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청구자들에게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소재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Inamed는 최근 보다 엄격한 감독과 예방조치를 전제로 실리콘 보형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FDA 심의위원은 처음 Inamed의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했으나 결국 전체 FDA 인증기구에서 신청이 거부되어 실리콘 가슴성형물 반대운동자들의 대대적 환영을 받았다. 워싱턴 소재 반대운동단체인 Command Trust Network의 공동 창립자 Sybil Goldrich는 “2003년 자문위원회 심의에 Inamed가 제출한 자료에도 Inamed의 실리콘제품이 안전성과 효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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