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중국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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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국의 57% 수준 불과 … 임금ㆍ토지가격은 크게 불리 한국의 산업단지공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임금은 9배, 토지가격은 3.6배, 법인세는 1.8배, 하수처리비는 2.4배 높아 산업 입지여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FKI) 차이나 포럼이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입지여건에서 국내 산업단지공단이 중국의 경제개발구보다 유리한 것은 총 7개 조사항목 중 전기요금(중국의 57%), 가스요금(88%) 뿐이었으며 공업용수 처리비용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산업단지공단과 경제개발구 각각 30곳의 평균치를 산정해 비교했다. 임금은 중국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균임금이 15만6000원 수준으로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41만5000원의 9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개발이 중심인 대덕연구단지의 월 평균임금은 25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중관춘(中關村)과기원구 임금 23만3000원의 10.7배에 달했으나, 수도권 지역 임금은 중국 21만1000원, 한국 145만4000원으로 6.9배 차이를 나타냈다. 토지가격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7000원, 경제개발구는 4만740원으로 3.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법인세는 한국이 27%에 달하지만 중국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 가량 높았다. 다만,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국기업에 33%를 부과하는데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 단일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24-2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비는 산업단지공단이 톤당 262.8원으로 경제개발구(110.7원)의 2.4배에 달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단지공단이 44.6원/kwh로 경제개발구(77.1원)의 57%, 산업용 가스요금은 405.4원/㎥로 경제개발구(457.1원)의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전력, 전압, 계절 등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 일괄비교가 어려운 상태이다. 또 중국은 산업용 가스요금이 지역별로 1730원까지 차이가 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업용수 비용은 중국 경제개발구가 292.8원,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292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그래프: | 한-중 국가 산업단지공단 주요 입지여건 비교 | <화학저널 200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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