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산자-환경부 창구단일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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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04년 VA 체결 사업장 1095개로 확대 … 환경부와 중복 산업자원부가 2004년 에너지 다소비기업 388개(재협약 46개 별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수가 1095개로 늘어났다.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대상사업장 2179개(국내 에너지 총사용량의 32.8%)의 50.3%에 해당하는 것이다. 산업부문 364개, 건물부문 24개(협약기간 2004-08년)는 협약 만료시점인 2008년에 2003년 대비 각각 에너지 총사용량의 8%, 5%를 절약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 이후 산업부문(재협약 46개 포함)은 연간 5804억원(223만TOE), 건물부문은 58억원(1만2878TOE)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 분량으로 환산한 에너지를 뜻한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은 3개월 이내에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협약 체결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용 저리융자(변동금리로 연리 3.0% 수준), 투자세액 감면(7%)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VA(oluntary Agreement)은 1992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의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비중이 5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제도로 2005년까지 다소비사업장(산업부문) 1532개의 80% 수준인 1225개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2005년에도 산업부문의 225개 기업과 신규협약을 체결해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사업장 1532개의 80% 수준인 1225개까지 확대하고, 건물부문은 에너지 사용량 5000TOE 이상을 위주로 25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VA협약 체결 관련기업들은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VA를 중복추진하고 있어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VA 추진의 뜻을 살려 창구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표, 그래프: | 자발적 협약 체결실적 | <화학저널 200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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