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국제압력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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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이유 탈퇴 … EU는 대상영역 확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대규모 공동노력인 교토의정서가 2월16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조약인 교토의정서는 지금까지 140개국이 비준했지만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강제 배출규제는 35개 선진국에만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보다 8%, 일본은 6%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1990년 배출량의 7%를 감축하기로 하고 의정서에 서명한 미국은 경제적 비용과 개발도상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2001년 의정서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발효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990-2010년 세계 온실가스 증가분의 10%에 불과하며 의정서 지지자들은 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더 큰 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스타브로스 디마스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모든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2012년 이후에는 배출감축을 항공과 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증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기후전문가회의는 “기후변화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예로 산악빙하 해빙, 북극얼음 감소, 강수패턴 변화 등을 들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와 이후의 온난화 억제 노력은 모두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만 미국은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여전히 확고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폴라 도브리안스키 기후담당 차관은 “2012년 이후의 협상을 계획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수소와 다른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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