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플래스틱 재활용률이 13.5%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환경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95년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발생량 감소, 분리수거율 증대 등의 성과와는 달리 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이 재차 난지도에 야적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재활용기술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데다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재생산업이 활기를 띠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강화는 물론 재활용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94년 폐기물 발생량은 1억4705만톤으로 93년 1억4138톤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 폐자원 재활용 현황(1994) | <화학저널 199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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