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ㆍ소재 육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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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생산성 미국의 35% 수준 … 수출품 73% 중국에 뒤져 한국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제품 가운데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7일 발표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0년 34.8에 불과했다. 나라별 노동생산성은 일본 120.6, 프랑스 91.5, 독일 87.1, 이태리 74.1, 캐나다 69.0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44.0에 머물렀으나 선진국들은 일본 105.2, 프랑스 80.8, 캐나다 74.0, 독일 63.5, 이태리 50.6 등으로 훨씬 높았다.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섬유 30.8, 기계 34.4, 수송장비 39.3, 화학 53.4 등이었으며 전기전자는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47.9를 나타냈다. 김종일 KDI 초빙연구원은 “한국은 자동차ㆍ전자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섬유ㆍ기계ㆍ화학 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나 앞으로 성장점재력이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품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2770개 품목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비해 지속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61.1%에 달했다. 반면, 한국이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19.4%에 그쳤다. 또 12.1%는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반대로 한국의 경쟁력이 강화돼 중국을 추월한 품목은 7.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품목 가운데 73.2%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원가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30개 국가산업단지와 중국의 30개 국가경제기술개발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토지가격은 중국의 4배, 임금은 8.3배, 법인세는 1.8배, 하수처리비는 2.4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조사결과, 외국인투자 유치 잠재력은 한국이 세계 200개국 가운데 18위로 중국의 39위보다 높지만 외국인투자 유치성과에 있어서는 중국 50위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107위에 머물렀다. 서중해 KDI 초빙연구원은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ㆍ전기전자 등 기존의 주력수출산업 외에 기계ㆍ정밀화학ㆍ부품소재 등 자본재산업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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