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중동정제 불안과 달러화 약세, 중국의 에너지 소비증가 등이 겹치면서 어디까지 오를지 짐작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2004년 10월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 배럴당 55달러를 돌파할 때만해도 일시적 현상으로 곧 30달러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대세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40달러대는 기본이고 50달러를 넘어 80달러, 아니 1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아무리 호황을 보인다 할지라도 5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추세를 보노라면 결코 불가능한 사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혼내주려다 오히려 혼쭐이 나고 있는 형국이고 여기에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OPEC이 유가급등을 당연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ExxonMobil의 주가가 크게 올라 시가총액이 GE를 제치고 세계1위를 기록했다고 하니 부시 행정부와 석유 메이저 및 국제 투기자본이 동맹을 맺고 국제유가 폭등을 유발하고 또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짐작에서 끝날 뿐이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제유가 폭등에 대한 인식이다. 산업자원부는 3월4일 발표한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에서 원화환율이 10원 하락하면 달러화로 결제되는 원유 수입 때 리터당 3원(공장도 기준)의 인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율하락을 감안하면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던 2004년 8월보다 최근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39원 낮아지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4년 8월 4째주 평균환율은 1165.38원으로 2005년 2월 3째주의 1035.42원과 비교했을 때 129.96원이나 높았으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004년 8월 리터당 1394.91원으로 2월 평균 1349.16원보다 45.75원 높았다는 것이다. 두바이(Dubai)유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면서도 2004년 8월보다 45.75원 낮은 것은 39원 가량의 환율하락 효과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물론 산자부의 분석이 전혀 엉터리는 아니다.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유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원화가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가 호들갑을 떨만큼 원화가치 상승효과가 큰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나서서 원화하락으로 국제유가 상승분을 커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써도 좋다는 식의 홍보를 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1차 에너지원 중 석유의 비중이 1995년 62.5%에서 2004년에는 45.6%까지 줄었고, 석유 수입액 비중도 1985년 19.6%에서 2004년에는 16.7%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에서 벗어났을 뿐 3-5%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석유 수입비중도 1985년이 아니라 최근과 비교하면 개선되지도 않았다. 2000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억9230만TOE로 OECD 7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09TOE로 11위 수준을 나타냈고, 석유 소비량은 1억180만톤으로 OECD 4위, 1인당 소비량은 2.17톤으로 7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석유화학, 1차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 비중의 감소와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에 힘입어 에너지 효율지표인 에너지 탄성치가 5년 연속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나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폭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표, 그래프 | 에너지 원단위 변화 | <화학저널 200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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