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중국 수출규제로 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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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부족으로 생산침체 … 증치세 환급도 없애 공급불안 아시아에서 인(Phosphate) 공급부족이 표면화되고 있다.아시아 인 수요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전력 공급부족으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인을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유럽기업들이 가격보다는 인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산 수입을 확대해 인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양질의 인광석을 산출하는 광산 자원은 앞으로 길어야 50-60년 정도가 고작이라고 보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자원고갈에 대한 불안도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된 인이 하수로 배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 회수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인은 인광석을 전기로에서 융해해 생산하는데, 제조코스트의 약 80%를 전력코스트가 차지하고 있어 인 생산과 전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극단적인 부족상태에 직면한 것은 인의 대규모 산출국으로 아시아에 인을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전력 공급부족으로 인 생산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전동송(西電東送) 정책을 통해 중국 서부의 전력을 소비지인 북경이나 연안의 상하이 등으로 송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광석의 주요 산출지이며 인 생산공장이 밀집돼 있고 전력 공급이 많은 운남성(雲南省)에서 자질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수력발전이 많은 운남성은 우기와 건기에 발전력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나 시간당 송전량이 정해져 있고 게다가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송전량이 50% 증가해 건기에는 인 공장가동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이 초래한 부정적인 면이 인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 가격을 대폭 인상해 3년 전 톤당 1000달러를 밑돌던 가격이 30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최근 가격이 빠른 속도로 변동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초부터는 가격이 급등해 2005년 2-3월에는 톤당 2500달러에 육박했다. 인 가격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기가 되면 전력 공급이 늘어 생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환급대상이었던 인 수출에 부과되던 중국의 부가가치세 증치세(增]値稅)까지 2005년부터는 환급 제로로 바뀌었다. 즉, 인 수출가격에 환급부분을 전가하지 않으면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수출 증치세의 환급제도 변경이 인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인광석 증치세 환급율은 2004년부터 제로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부가가치 향상도 꾀하고자 미국이 실행한 인광석 수출중지처럼 중국도 자원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학저널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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