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통상분쟁 전면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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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이어 의회까지 가세 … 위안화 절상에 섬유 수출규제 요구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KOTRA에 따르면, 5월27일 공화당 Randy Forbes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은 중국간부회의(Congressional China Caucus)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의원들을 결집ㆍ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경제안보 리뷰위원회에 이어 의회에서 3번째로 결성한 중국 관련위원회이다.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China Trade Act Bill, China Currency Act)도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원 청문회가 6월 최소 2회 열릴 예정이다. 부시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자유무역과 FTA 확대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의회ㆍ산업계의 불만과 압력에도 강력한 중국무역 조치는 억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4년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2005년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중국 통상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0월까지 위안화 절상 관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양국 통상분쟁의 최전방인 섬유시장에서 4월 이후 7개의 중국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6월 5개 품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섬유산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비해 더욱 강력한 반덤핑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6월1일부로 78개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전쟁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중국은 증치세 환급율 인하, 섬유수출관세 부과, 수출제품 예비경보체제 적용 등 전반적 시장질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완화책을 구사해 왔다. 아울러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반덤핑 피소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통상공세가 수출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환율시스템 변경 등 경제전반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장경제지위(MES) 획득노력 강화, 법규 제정 등의 제도적 대응기반 구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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