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소폭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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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경개선 부담금 및 예치금 인상안이 경기후퇴와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96년들어 쓰레기 발생량저감을 위해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물가앙등과 경기후퇴 등을 감안, 상당부분 취소하거나 현실에 맞게 부담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TV·세탁기·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에 대당 30원씩 걷던 폐기물예치금을 TV는 90원, 세탁기와 에어컨은 가각 5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냉장고에도 새로 70원의 예치금을 물릴 계획이었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 4종 모두 38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크기에 따라 개당 1.5~3원씩 부과하던 유리병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을 개당 3~7원으로 2배 가량 올리려던 계획은 아예 취소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199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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