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해알루미늄 수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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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특혜정책 폐지 및 관세 부과 … 에너지 부족이 원인 중국이 전해알루미늄(Electrolytic Aluminum) 수출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8월22일부터 가공된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및 철(Iron) 합금(Alloy) 수출제품에 대한 특혜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은 2001년 중국이 전해알루미늄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04년 168만톤을 기록했으며 수입량을 상쇄하고도 65만톤 순수출을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에너지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에너지소모량이 크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전해알루미늄 부문의 생산 및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는 2003년부터 전해알루미늄 수출억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수출용 전해알루미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불 정책을 폐지하고 2005년 1월부터 수출제품에 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는 수출용 알루미늄의 90%가 가공무역 형태로 거래되는데 알루미늄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혜정책의 폐지로 수출도 급격히 감소하는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전해알루미늄 생산능력은 전해알루미늄 메이커들의 생산능력 신증설 경쟁으로 2000년 318만톤에서 2003년 834만톤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후에도 계속 신증설 프로젝트가 진행돼 일련의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생산능력이 1500만톤에 육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생산능력이 1500만톤에 달할 경우 중국의 산화알루미늄 수요가 세계 수요의 50%, 전력소비가 중국 전력생산의 1/10인 2250억Kw/h, 석탄 소비가 중국 생산량의 7%에 이르게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신규진출 제한,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단 유도, 대출 제한, 부지이용 제한, 환경보호 강화 등의 거시정책을 도입했다. 수출억제 정책으로 전해알루미늄의 수출가격은 톤당 1800위안으로 상승했으며 앞으로 관세인상이 예상돼 가격은 톤당 3878위안까지 급등해 수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의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1만6800위안(2024달러) 수준으로 런던금속거래소의 톤당 1750달러보다 높은 실정이며 80%의 메이커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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