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대응 잘못하면 “낭패”
|
지속가능경영원, 전자업계 연간 5700억원 부담 … 전문팀 가동해야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전기ㆍ전자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7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EU의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정책입안 과정에서의 의견반영 등을 위해 현지에 공동의 전문팀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분야에서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지속가능경영원은 11월16일 <선진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전기ㆍ전자업계의 EU 수출예상액 163억달러 중 70%인 114억달러 품목이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국내기업들은 5%인 5억7000만달러를 폐제품 수거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 환경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EU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EU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99년 브뤼셀에 설립된 유럽일본기업협의회 환경위원회를 통해 EU의 환경정책 수집과 분석, 대응방안 수립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 공통의 요구를 EU에 제시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의견개진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EU가 2005년 2월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RoHS) 지침 부속서 수정을 위한 제2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받았을 때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 총 31개 관련기업과 18개 기업연합체, 3개국 정부당국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국내기업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화학저널 2005/11/1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폴리머] CJ제일제당, EU 규제 맞춰 PHA 공급 | 2025-11-19 | ||
| [반도체소재] 다우, EUV용 감광제 사업 본격화 | 2025-11-05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미국·EU가 러시아 제재 “폭등” | 2025-10-24 | ||
| [리사이클] 폐플래스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시급하다! | 2025-10-15 | ||
| [디지털화] 화학산업, EU는 다시 역성장 전환 | 2025-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