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의무감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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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11차 총회 개막 … 한국ㆍ중국 의무감축 대상 압박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COP11)가 11월28일 캐나다 Montreal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돼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개최된 11차 회의에는 한국 등 세계 180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2가지 국제회의를 겸하고 있는데 세계 189개국이 가입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2005년 2월 156개국이 비준해 발효된 교토의정서 진척과정을 논의한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가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2001년 의정서 내용의 불공평성과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1차 시한인 2012년 이후 미국을 포함하는 더욱 효율적인 국제합의를 만드는 것이 11차 회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이후에는 교토의정서처럼 일률적인 감축방식보다는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AFP 통신은 회원국별로 의무감축 배출량을 정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미국의 요구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칠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EU는 의무부담 참여확대를 위해 유연한 감축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교토의정서 방식에 근거해야 하며 한국, 멕시코 등 선발 개발도상국과 중국, 인디아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2013년 이후 한국 등 선발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감축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유연한 감축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근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낮아 서둘러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등 각국의 입장차이에 따라 11차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의무감축 논의보다는 의무감축 협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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