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학제품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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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경쟁력 낙후 반덤핑 규제 확대는 필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아래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통상마찰이 급증하고 있다.중국은 종래 반덤핑조치의 최대 피해국이었으나 2001년 12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한국·일본을 포함 경쟁국을 대상으로 화학제품의 반덤핑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중국 화학산업은 GDP 성장률을 웃도는 스피드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0년에는 화학제품 출하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로 도약했다. 2002년 화학제품 출하액은 미국 4584억달러, 일본 1811억달러, 독일 1246억달러에 이어 중국도 968억달러로 1000억달러에 육박했다. 화학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일용제품, 잡화, 의료 등 대부분의 산업에 원료를 공급하며 산업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장치산업이며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속도가 느린 편이다. 따라서 수요산업에서 사용하는 원자재로서의 화학제품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에는 중국과 일본의 무역에서 중국이 17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화학제품은 44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표, 그래프 | CNPC 및 Sinope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동 | 중국의 제10차 5개년계획 중 석유·화학공업 발전비전(2001-2005) | 중국이 발동한 반덤핑 현황(1997-2004) |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 | |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동향 | 한국산 수입규제 추이 | 한국산 수입규제건수 비교 | 신규 수입규제 피소현황(2005) | <화학저널 2006/5/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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