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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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 CDM 참여확대도 산업자원부는 5월15-2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STA/SBI) 및 관련 워크숍에 산자부, 외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 및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소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SBSTA/SBI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포스트교토체제 관련 선진국 추가의무부담(교토의정서 3조9) 및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의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중ㆍ장기 협력대화체제 관련 워크숍도 개최될 전망이다.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와 관련해 한국은 2006년 4월 기제출한 한국의 입장에 근거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ㆍ장기 대화협력체제 관련해 대화체제가 향후 2차 의무 공약기간(2013-17)등 의무부담 논의의 전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강조할 계획이다. 또 2012년 이후 선진국 의무부담 추가의무부담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수치 및 근거에 입각한 의무부담 방식 및 수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통계관련 IPCC 가이드라인, 개도국 산림전용 및 기술개발ㆍ이전 등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등이 주요의제로 채택될 예정인 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회의에서 한국은 기술개발 확산ㆍ이전의 중요성과 부속서 I 국가의 경험 및 전문가 상호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며, 기술이전ㆍ재정체제 등 개도국 역량강화와 부속서 및 비속서I 국가의 국가보고서 작성 등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관련 주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인 이행부속기구(SBI) 회의에서 한국은 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부속서 I 및 비부속서 I 국가의 원활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경험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속기구회의에서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의 CDM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CDM 계좌보유 및 이전 관련 규정 구체화를 위한 부속기구회의 차원에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산화탄소 저장 및 포집 관련기술(CCS)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6/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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