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경쟁 촉진으로 구조조정 압력 … 직접지원은 효과 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이 촉진돼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미 FTA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4월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이 계속되며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미국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과 경쟁력 저하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생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이 시장경쟁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고, 금융부문의 비효율성도 구조조정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 압력이 높아져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쟁력을 갖춘 수입상품과의 경쟁,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경쟁 등이 외환위기 이후 몇년 지나면서 부진해진 구조조정을 다시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FTA 협상의제는 상품과 관세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돼 상품의 교역구조는 물론 산업 및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상품교역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내부적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FTA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계기로 기업규제를 선진화하고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아시아 경제축으로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92년 이후 2006년까지 1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농업농촌에 투입됐음에도 효과가 미흡해 농업이 더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 축소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정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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