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REACH 비용 2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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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본 7조8000억원의 33% … 사전등록 2008년 6-11월 한정 환경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추진 계획>을 4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EU는 환경보호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REACH 도입안을 2006년 12월18일 채택한 뒤 2007년 6월 발효한 바 있다. 기존의 환경규제(RoHS 및 WEEE 등)가 제한된 제품ㆍ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반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국가 차원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REACH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기업이 EU로 수출하면 기존 화학물질(1톤 이상)과 완제품(자동차ㆍ전자 등)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기간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며, 본등록은 2008-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한 안에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등록비용으로 약 7조8000억원(니케이신문)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본 화학산업의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과 화학산업 생산규모가 유사한 영국은 약 93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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