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때문에 지지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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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장, 서민생활 어려워져 인심 잃어 … 할당관세 1% 유지 요구 정유기업의 이익단체인 대학석유협회 김생기 회장은 5월2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유 할당관세율 1%를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 주로 몸담아온 김생기 회장은 조선호텔에서 취임 기념으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정유기업들의 영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할당관세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철 협회 상무는 “관세가 1%p 상승하면 석유제품은 리터당 4원 가량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생기 회장은 최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참여정부 출범 당시 서민들은 <이제 좀 살기가 나아지겠다>고 생각했지만 경유가격이 계속 오르는 등 피부에 와닿는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져 참여정부 지지도가 떨어진만큼 한마디로 석유제품 가격 때문에 인심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도 있고, 2006년에 세계잉여금이 2조7000억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하는 원유에 붙이는 할당관세를 올리지 않아도 세수 결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수입 원유에 부과하는 기본관세율을 3%로 정해놓고 있으나 소비자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6월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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