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EU와의 FTA “별무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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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수지ㆍ화학제품 수출액 10억달러도 안돼 … 5월 본격협상 개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정부는 5월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EU FTA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과 EU는 FTA 협상 시작을 위한 양측의 내부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EU 회원국들은 4월23일 일반이사회에서 한국-EU FTA 협상 시작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부는 2007년 협상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연내에 총 5-6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1-2차례의 중간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애초 양측이 합의했던 4차례보다 협상횟수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연내 타결은 어렵고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협상분과를 ▲상품 ▲서비스ㆍ투자 ▲기타 규범(지적재산권ㆍ정부조달ㆍ경쟁) ▲지속가능개발 및 분쟁 해결(노동ㆍ환경ㆍ분쟁해결) 등 4개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EU와의 FTA가 우리나라 농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EU FTA 보완대책은 한-미 FTA의 보완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를 볼 분야가 있는 지 등 협상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ㆍ싱가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체결했으며, 아세안을 비롯해 캐나다ㆍ인디아ㆍ멕시코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및 걸프협력회의(GCC) 등 조만간 협상에 착수하거나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가 38개국에 달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우리나라의 EU 수출 화학제품(2005) | <화학저널 2007/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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