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생산성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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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입관세율 인하로 0.9-1.4% 향상 효과 … 수익성은 악화 수입 관세율이 1%p 하락하면 국내 개별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 정도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0.6-0.9%p 내려가면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최소 0.9-1.4%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시욱 연구위원이 6월3일 발표한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관세율의 변화가 1992-2003년 고용인원 5인 이상 제조기업 15만여개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수입 관세율이 1%p 낮아지면 개별사업체의 생산성은 약 1.5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가 50-100인 사업체의 생산성이 2.2% 정도 상승해 생산성 제고효과가 가장 높았고, 100-300인 제조기업은 1.6%, 10-50인은 1.5%, 300인 이상은 1.1%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4-6% 내외이고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관세율이 0.6-0.9%p 내려가 생산성이 0.9-1.4% 정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 관세율 인하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관세율이 1%p 하락하면 10-50인 사업체와 100-300인 사업체의 고용은 각각 0.7%와 0.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익성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0.7%, 50인 미만 사업체는 0.5%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저널 200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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