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휘발유ㆍ경유 0.167-0.244로 낮아 … 유류세금 논쟁 가열될 듯 국내 석유 소비구조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고 시간을 길게 잡고 보면 가격을 올려도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제기돼 주목된다.산업연구원(KIET)이 2003년 외부 연구용역 결과로 발표한 <자동차연료의 적정가격 비율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의 단기수요 탄성치(절대값)는 0.167-0.209, 경유는 0.240-0.244로 나타났다. 탄성치가 1을 넘으면 탄력적, 1에 미달하면 비탄력적으로,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하는 폭 이상으로 수요가 줄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인하폭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 탄력도가 1에 크게 미치지 못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의 장기 수요탄력성은 0.061-0.079, 경유는 0.079-0.093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측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탄성치 절대값이 대부분 1보다 작아 연료가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고 가격상승 후 시간이 갈수록 탄성치의 절대값이 더 떨어져 가격상승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유가를 올려야 소비억제 효과가 있으며 세금을 줄여 인위적으로 값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면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는데, 국내 석유제품 세금체계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세금은 2000년 15조8000억원에서 2002년 16조8000억원, 2004년 21조4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06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난 세수의 영향도 있지만 석유제품 가격에 일정비율로 설정돼 원유나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높아지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영향으로 가격에 비탄력적인 행태를 보여 수요자들이 부담을 떠안는 형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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