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통단계 개선작업 검토 … 유류세금 인하 가능성 없어 산업자원부 이재훈 제2차관은 6월14일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급등문제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장도가격 신고제를 바꿔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공장도가격 모니터링 개선안을 7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류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산자부가 앞으로 유류세금 인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음을 내비췄다. 또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보다 국민의 유가부담이 크게 높고 일본도 휘발유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제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을 낮춰 국내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에너지의 98%를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합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계가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일광절약 시간제(서머타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만 검토해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강력한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훈 차관은 2007년 여름 전력사정과 관련해서는 “최대 예상 전력수요 6150만kW 중 냉방전력이 1400만kW를 차지한다”며 냉방기 사용을 조금씩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나 “현재의 전력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절약 대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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