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 담당인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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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사 중 43% 달하고 규정도 몰라 … 자금부담에 의무과다 중소 제조업 43% 가량은 환경관련 담당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중소 제조기업 565사를 상대로 <중소 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관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조사대상의 43.0%를 차지했다. 담당자가 있는 곳이 53.8%,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에 불과했다. 환경 담당조직이나 인력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담당 인원수는 1명(72.2%), 2명(17.9%), 3-5명(9.0%), 6명 이상(0.9%) 순으로 집계됐으며, 환경관리 관련자격자가 없는 곳이 71.4%, 1명만 있는 중소기업이 22.4%에 달했다. 2006년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13.3%, 환경법령 위반 이유로는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서(44.0%), 환경관련시설 가동 정지(18.7%), 운영인력 부족(9.3%), 방지시설 미설치(8.0%)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 중 가장 중점 관리하는 부분은 대기(33.6%), 폐기물(22.3%), 소음ㆍ진동(16.6%), 수질(14.0%)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이 35.3%로 가장 많았고 공장입지 지정 곤란(18.1%), 각종 승인ㆍ신고 등 의무과다(13.5%), 환경관리인 채용 곤란(12.8%) 등이었다. 국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33.8%), 적정한 수준(31.0%),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어 완화해야(26.5%) 순으로 집계됐다. <화학저널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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