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항소방침에 검찰은 항소의사 없어 … 조직적 사적 폭행 인정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7월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일절 부인하다가 구속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뒤 법정에 이르기까지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등은 야간에 인적 드문 공사장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가 이뤄졌고 부재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범죄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쇠 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 조모씨를 직접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점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흉기나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당했다는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과 112 신고 당시 보고서 등을 볼 때 관련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김승연 회장이 오모씨 등 조직폭력배 동원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회장은 2007년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기업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됐다. 판결에 대해 한화는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검찰은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 선고된 만큼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측이 항소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배당되며 검찰이 동시에 항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 회장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다. 건강이 갑자기 심하게 악화되거나 집안에 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승연 회장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석방되려면 보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구속ㆍ기소된 진모 경호과장에게는 죄질이 나쁘지만 김승연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기업 대표 김모씨와 사건에 가담한 장씨의 후배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화학저널 2007/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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