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재 감량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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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폐기물 종합계획 수정 … 수은ㆍPBBㆍPBDE 사용 제한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지정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환경부의 폐기물관리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02∼2011년)>의 수정계획(2007∼2011년)에 따르면, 5년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6.3%(2000년 41.3%), 사업장폐기물은 82.8% (2000년 73.5%)로 늘어나고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요구가 늘어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목표로 수정된 종합계획은 2011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기존 53%에서 60%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80%에서 84.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안티몬, 니켈, HCB(Hexachlorobenzene) 등 유해우려 물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11종에 불과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EU 등 국제 환경무역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단계에서 Pb, Hg, Cr6+, Cd 및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등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재질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 정책을 강화하고 폐플래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플래스틱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체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협약체결시 폐기물부담금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사업장(대형마트 등)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고 1회용 기저귀와 껌, 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2012년에는 실처리비용에 맞먹도록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의 매립ㆍ소각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하루 1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전처리시설(MBT)>과 <고체연료(RDF) 제조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2011년 쓰레기 소각예상량(하루 1만484톤)을 소화하기 위해 2800톤의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30여개의 소각시설을 새로 짓고 신규 매립장 10여개(총 2000만㎥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5년간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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