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실가스 거래시장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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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8월 도입방침 발표 예정 … 2006년 3월 목표치 14% 초과 일본 정부는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경제인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일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환경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방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적 기류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 배출 저감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EU(유렵연합)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도 7월 유사한 시스템을 가동했다. 반면, 세계 최대 공해 배출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미국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경제인연합회는 정확한 가치 부여가 어렵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강력히 반발해왔고 탄소세 부과 등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다른 방안들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취해왔다. Abe 일본 총리는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가스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교토기후협약에 따라 선진국인 일본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6% 감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현재 목표치의 14%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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