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줄여 품질로 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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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치세 인하 에너지 소비에 환경오염 억제 … 수출관세도 인상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ㆍ유럽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함은 물론 무역흑자 감축을 위한 수출억제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2007년 1-5월 무역흑자는 2006년의 1775억달러의 절반 수준인 857억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이 20% 안팎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20%대 후반에 달해 무역흑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량은 전기ㆍ전자기기, 일반기기, 철ㆍ비철금속 순이며 철과 비철금속은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7월1일부터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831개 수출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증치세 폐지 품목(553품목)은 주로 생산시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제품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거나 자원 소비가 심각한 제품(알루미늄 부품 및 비료)이며, 환급률을 인하한 품목(2268품목)은 주로 무역마찰이 우려되는 제품(의류ㆍ완구ㆍ일부 철강제품ㆍ저부가가치 전기제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후 점차 환급률을 감축해온 결과 환급이 저수준에 달한 품목이 상당수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급률을 조정(추가 감축ㆍ폐지)함으로써 무역흑자의 완화ㆍ삭감을 노리고 있으며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제품 혹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제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억제책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중국 수출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해 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외국 수입처측은 중국제품이 잇따라 가격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중국제품>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은 이밖에도 수출관세 부과율을 인상하거나 <가공무역 금지제품 리스트>를 추가하는 등 기존에 실시했던 각종 수출우대조치를 폐지ㆍ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수출관세 부과책은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2007년들어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철강산업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중국의 저가의 철강제품이 미국ㆍ유럽과의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15%, CO2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14%를 차지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중국산업의 수출기여도 | <화학저널 200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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