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연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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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공기업 주도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 거래규모 56억원 추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교정하는 탄소 배출권시장이 국내에도 정부와 공기업의 주도로 2007년 개설된다.아울러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나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후속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차별화된 부담체계를 제시할 것과 중국, 인디아 등도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8월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 신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등록, 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2007년 말경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한 기업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1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억9000만톤에 달하는 한국의 탄소 배출 가운데 83%가 에너지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감축을 위해 정부와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협약상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출권시장에서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가 2007년 확보한 50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여 시장을 청산하게 된다. 산자부는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2007년 거래규모는 56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배출권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는 부분(배출권의 20%선인 1442억원 추정)은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시장의 개설 이외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2%대에 머물고 있는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끝내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국가적 감축목표를 세운 뒤, 2012년 1차 이행기간이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의무부담 협상과 미국 주도의 15개국 회의 등 두 갈래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포스트 교토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차별화된 부담체계를 주장하고 감축 의무부담 참여시에는 중국과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과 동시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의무 부담 중심의 포스트 교토보다 비구속적, 자발적 감축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15개국 회의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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