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삼성물산 카작무스사업 승인없이 매각 … 희토류사업도 부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북한과 해외지역 자원개발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광진공 국정감사가 열린 10월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광진공이 1000억원을 융자한 카자흐스탄 구리생산기업 카작무스 사업이 광진공의 사전 승인없이 매각되면서 광진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1996년 카작무스 사업을 시작한 뒤 2004년까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고 철수했으나 이후 구리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업 가치는 급등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분매각 때 광진공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계약서에 돼있고 2005년 3월 광진공 이사회에서 광진공 감사는 매각과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광진공이 삼성측의 지분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삼성물산의 지분매각과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광진공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 손실이 얼마인지를 추궁했다.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광진공이 49%의 지분을 투자한 중국 서안맥슨 희토류 사업의 부실문제를 제기했다. 액정 디스플레이(LCD) 등으로의 수요 이동으로 브라운관 모니터 등 원료인 희토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광진공이 2004-06년 매년 적자가 발생해 누적 적자가 21억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열 의원은 “공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 형광재료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60-70%수준에 불과하고 가격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며 “특단의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철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의원은 북한 덕현 철광사업의 실패 문제도 제기했다. 당초 광진공이 중국 Heilongjiang 민족경제개발공사, 국내 사업가 정모씨와 합영기업를 만들어 덕현철광의 자철정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정씨가 공사로부터 융자받은 8억원을 개인사업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 사업이 중단됐고 융자금도 6억6000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이상열 의원은 비판했다. 개발은 본격화됐으나 아직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북한 정촌 흑연광산 문제도 지적됐다. 곽성문 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합의된 정촌 흑연광산 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1년 정도면 가능했을 시설 준공에 4년이 걸렸고 연간 1800톤이 목표 생산량임에도 2007년 5월부터 6개월간 400톤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측에 계약 위반책임을 물었는지, 생산의 주된 장애요인인 전력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따졌다. 의원들은 광진공이 2003년 정부지침인 임금인상률 5%를 어기고 11%의 임금을 올리는 등 매년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점과 지난해 당기순익이 29억원임에도 직원성과급을 30억원이나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경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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