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에 공해 배출국 비판으로 … 2008년 결정 중국이 1993년 폐지한 에너지부를 부활시키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월25일 나타났다.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중국 관리는 Beijing에서 열린 국제회동에 참석해 최종안이 국무원 승인을 위해 2007년 혹은 2008년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빠르면 2008년 봄 소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회부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관리는 에너지부 부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초안이 200부 가량 인쇄돼 당국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미 배포됐다면서 방안이 국무원에 넘겨지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문제에 정통한 서방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은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는 에너지 전담 부서를 부(部) 혹은 국가위원회로 신설하는 내용과 감독 시스템 구축,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및 전략비축유를 관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1993년 에너지부를 폐지하고 대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강력한 기구인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개혁위원회로 권한을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세계 1위 공해 배출국이라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전담부서를 부활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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