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11년 달성비율 3.43% 불과 … 원유 자주개발률도 4%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멈추지 않으며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초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나와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자주개발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ㆍ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평가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석유산업 정보지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PIW)는 10월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자금조달 능력과 기술력 미흡으로 정부가 목표한 원유 생산계획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까지 국내 원유 수입 28% 상당량을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한국정부 목표이나 2007년 원유 자주개발률이 4% 선으로 전망돼 2008년 목표치인 1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PIW는 석유공사가 2015년까지 영업이익 20억달러, 하루 생산량 40만배럴, 매장량 20억배럴을 확보할 계획이나 2006년 공사의 영업이익이 3억2500만달러, 생산량 4만5000배럴, 매장량 5억4900만배럴 선에 그쳐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PIW는 현재 한국 석유개발의 문제점으로 석유공사의 해외개발사업시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아 추진이 어려운 점과 세계 메이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기술력, 규모와 능력에서 세계 100대 에너지기업에도 못미치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석유공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에너지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기로 하고 10월 영국 버렌에너지에 인수 제안을 했으나 가격문제로 일단 거절당한 상태이다. 공사 관계자는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나 버렌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기업과 유전 등에 대한 M&A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ㆍ재생 에너지의 화석연료 대체 상황도 계획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정부는 2003년 <제2차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에서 2011년까지 2억6932만3000 toe(석유환산톤)의 1차 에너지 소비 가운데 5%인 1333만5000toe를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ㆍ재생 에너지로 채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 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2011년 달성비율이 3.4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태양열은 2011년 실적 예상치가 목표의 11.8%에 불과하고 수소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은 사실상 제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은 11월2일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는 보급목표의 설정시 실현가능성에 근거하기 보다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기 때문이며, 예산효과도 과대 산정하였던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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