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원, 2007년 5곳 적발 …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확산 가능성 세계적 초고유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하자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 송유관 도둑에 이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12월12일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2007년 들어 5곳이었다. 제품 성질상 등유만으로는 차량운행이 어렵지만 차량 연료탱크에 경유 등 기존 연료가 섞여 있으면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저렴한 난방용 연료를 경유차량의 연료에 섞어 파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공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기준 전국 평균 등유가격은 리터당 1100원선이지만 경유가격은 1437원에 이른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연료에 용제나 톨루엔, 알콜 등을 섞는 유사 석유제품과는 또 다른 형태”라며 “등유가 섞인 경유는 유사석유는 아니지만 현행 석유사업법은 난방용 연료의 차량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유차량 운전자도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유품질관리원은 난방용 유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등이 시행되면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등유를 경유차량 연료로 파는 행위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은 최근 등유 판매량이 많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등유의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SK온, 중저가 전기자동차까지 섭렵 | 2025-04-25 | ||
[플래스틱] 코오롱I, 친환경 자동차 소재 자랑 | 2025-04-23 | ||
[바이오연료] 현대자동차, 친환경 수소 생산 | 2025-04-16 | ||
[페인트/잉크] KCC, AI로 자동차 도색 효율화 | 2025-04-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중국 화학산업, 반도체·자동차 수요 타고 일체화 프로젝트 확대한다! | 2025-04-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