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식재산 투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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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57.5% … 지재권 해외이전 1.0% 불과 2007년 국내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이 2006년 42.75%에서 13%p 증가한 56.7%로 나타났다.또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이 2006년 32.3%에서 6%p 높아진 38.3%로 나타났으나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각각 16%와 10%에 불과했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이나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특허정보를 조사ㆍ활용하는 기업 비율은 81.8%로 기업 유형별로 는 대기업 90.4%, 일반 중소기업 75.4%, 벤처ㆍ이노비즈 기업 85.3%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해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할 계획인 기업 비율은 57.5%인 반면,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5.4%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지식재산의 도입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1.3%, 평균 도입건수 3.88건인 반면, 해외에서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4.6%, 평균 도입건수 3.32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출원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47.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53.3%로 조사됐으며 1건 이상의 특허권을 해외에 출원 및 등록한 기업은 각각 26.6%와 12.3%로 나타났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72.2%와 41.4%로 나타났다. 보유 지식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1.0%, 평균 건수는 3.0건으로 해외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8.9%는 평균 1.75건을 해외 기업 등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40.5%,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71.1%로 나타나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은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9.4%,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23.4%였고 기업의 연평균 지식재산활동 비용은 2억593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5.4% 정도로 나타났으며,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은 6억368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0.27%로 나타났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은 2006년 32.3%에서 6%p 높아진 38.3%로 나타났으나, 대학ㆍ공공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2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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