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180억달러 세금부과 법안 통과 … 해외자원 개발 공제도 없애 미국 하원은 기록적인 유가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국의 5대 석유기업에 대해 총 18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은 2월2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236대182로 통과됐으며, 2007년 12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5대 석유기업로부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8억달러 정도를 거둬들이게 된다. 세금은 태양 및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맥크러리는 “석유기업들은 이미 다른 산업들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2년 전 유가가 배럴당 55달러에 이르면 석유기업들의 석유 시추에 대한 보조금 제공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2007년 유사한 법안 2개가 상원에서 폐기됐고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대형 석유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을 지적하며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법안이 채택되면 5대 석유기업들에 부여돼온 2가지 혜택, 즉 외국기업들과의 경쟁 지원 및 해외의 석유ㆍ가스 시추 활동시 적용돼온 세금공제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5대 석유기업들로서는 현행 혜택을 계속 누리면 앞으로 10년간 176억50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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