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자자금 3% 공제신청 전무 … 현지법인도 공제받도록 법개정 민간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도록 돼 있는 법률 규정이 과거 3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을 상대로 한 해외자원 개발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월28일 공개하면서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말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 개발 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공제세액 신청도 없는 등 조세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자원보유국의 법 규정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현지법인은 내국인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법인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2007년 말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2008년부터 적용된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감사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융자한 해외자원 개발자금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광물의 조사ㆍ개발ㆍ생산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1019억여원인 반면, 비전략광물의 조사ㆍ개발이나 원료 광물을 확보하지 않은 단순 광물의 제련ㆍ가공 등 후순위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2235억여원으로 오히려 많은 융자재원이 불합리하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또 A기업이 광업진흥공사로부터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유연탄광 개발자금 명목으로 융자받은 25억원을 유전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자금을 조기 회수 당했지만 이후 동일 명목으로 26억원을 신청해 융자받는 등 융자금을 유용하더라도 조기회수 조치 외에는 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석유ㆍ가스 개발자금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융자해주고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조기 회수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융자신청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원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융자를 제한하는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공사 측에 통보했다. 광업진흥공사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융자금 목적 이외 사용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방안을 신설해 2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조사분석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평가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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