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협회 2개 지회 시정명령 … 과징금 1억1800만원 부과 갈수록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다.주유소협회 지회들은 회의를 열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결의한 뒤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인상을 지시하고 점검하는가 하면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압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11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해 인상하도록 한 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ㆍ전남지회에는 7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회는 2007년 2월8일 긴급회의를 열고 3월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399원, 경유는 1159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지회 직원들은 3월1일부터 지역의 국도 1호선(나주-목포구간),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구간), 완도-해남-강진-영암구간의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판매가격을 결의 내용에 맞춰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회 회원인 주유소의 86.5%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종전 리터당 1315-1369원에서 30-84원 인상해 1-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종전 1023-1085원보다 74-136원 높은 1159원으로 인상했다. 전북지회도 2006년 3월23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불법유 취급 여부 감시 및 가격인상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뒤 석유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만을 골라 근거없이 “불법 면세유나 부정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또 전북지회는 2007년 2월8일 전주-임실 노선의 주유소 대표 친목모임에 참석해 휘발유는 리터당 83-115원 높은 137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도 리터당 1135원으로 56-135원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의 지시에 따라 당시 모임에 참석한 12개 주유소 중 9개 주유소가 가격을 올렸다. 특히, 광주ㆍ전남지회는 2004년, 전북지회는 2003년 각각 같은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주유소협회의 다른 지역 지회들도 수차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유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로 정유업계는 2007년 초 공정위에 적발된 대형 정유기업들의 가격담합에서부터 일선 판매망인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가격담합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 물가안정대책의 하나로 유가담합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 직원 등으로 <유가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가 시행됐지만 일선 주유소의 참여 부진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 확대 기대 | 2024-12-18 | ||
[석유정제] 석유제품, 수출 호황에도 힘 잃어… | 2024-12-06 | ||
[석유정제] 석유제품, 생산‧수출침체 해소하라! | 2024-12-05 | ||
[석유정제]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량 “최대” | 2024-10-25 | ||
[국제유가] 정유4사, 석유제품 가격 조정 “압박” | 2024-07-1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