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ha당 45유로 지급 폐지 권고 … 휴경 보조금은 영구 폐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할 방침이라고 4월14일 발표했다.또 EU는 곡물가 안정을 위해 경작면적의 10%를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하는 휴경보조금제도 역시 영구 폐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이클 만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5월20일 회원국들에 바이오디젤(Bio Diesel)과 에탄올(Ethanol)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당 45유로(71달러)를 지급해온 EU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연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바이오연료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곡물가격이 치솟는 원인의 하나로 바이오연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휴경보조금제의 영구 폐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유럽의 농부들은 과잉생산 및 곡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1992년 이래 경작지의 10%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휴경보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집행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곡물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미 휴경보조금제를 2008년 1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은 데 이어 영구폐지안을 제안한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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