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대상기업 492곳의 35.6% 불과 … 규제대상 EU 수출 21억달러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이 심각할 정도로 소극적이어서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로운 규제 아래 EU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12월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할 기업 3분의 2 가량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환경부가 6월 REACH 사전등록 개시를 앞두고 규제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3362사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곳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35.6%인 175사에 불과했다.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해 EU에 직접 수출하는 화학기업과 달리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자사가 만든 화학물질을 다른 기업에 납품하고 수요기업이 다른 제품을 만들어 EU로 수출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가 2007년 도입한 REACH는 EU지역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이후 EU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2007년 기준으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제품의 EU 수출액은 최소 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첫 조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317사를 5월26일 개최하는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켜 1대1 맞춤 상담하고 소요비용은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컨설팅사업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대상기업에는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을 발송해 규제 대상임을 주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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