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제품 수출관세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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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특별수출관세 100% 부과 … 에너지 다소비산업 생산 억제 인(Phosphorus) 원료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인광석 산지인 중국이 5월20일부터 인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인 인제품 생산을 억제하고, 자원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수요가들은 가격급등에 대한 대응과 함께 타 공급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인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상했다. 해관총서 통지 2008년 33호에 따르면, 인회석(Apatite), 인산칼륨, 인산칼슘 알루미늄, 인산염을 함유한 백아, 황린, 기타 인의 기존 수출관세에 더해 일률적으로 특별수출관세 100%를 부과한다. 실시기간은 5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황인에는 기존 수출관세 20%에 100%가 더해져 총 120%가 부과된다. 황린은 인광석을 전기로에서 용융함으로써 생산하는 전력다소비형 제품이다. 중국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관세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광산물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천연자원의 유효활용을 위한 보호정책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무역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일본의 인 수입량은 약 2만8620톤으로 중국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황인을 출발원료로 한 건식인산은 금속표면처리와 가소제, 난연제, 염료, 의농약 등 공업용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액정디바이스, 반도체 등 전자관련에서는 건신법 고순도 인산이 필수불가결해 중국의 황인을 비롯한 인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수출관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황인은 수년전에도 중국의 전력부족으로 수급이 타이트했졌지만, 수출관세 인상은 불가항력이 아닌 정책상 조치로 관련업계의 발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표, 그래프: | 중국의 특별수출관세 부과제품 | <화학저널 2008/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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