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최대 25% 감축에서 10%p 낮춰 … 배출감축 비용조달 부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배출가스를 최대 15% 감축하기로 했다.당초 최대 25% 감축 목표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 무려 10%p 낮은 수준이다. 케빈 러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고도 책임있는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적 합의를 거쳐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2000년 기준 최대 15%로 설정하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1990년 기준 5% 감축하기로 했다. 1990년 기준 5% 감축은 2000년 기준 27% 감축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전문가 등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 2020년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로 정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해온 것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유럽연합(EU)이 12월 둘째 주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20%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할 때도 5%p 낮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감축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모두 40억A달러(3조6000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30억A달러(2조7000억원)는 전력생산 부문에, 7억5000만달러(6800억원)는 석탄 생산기업에 투입된다. 동시에 앞으로 5년간 300억A달러(27조원)를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준수하는 데 전기료는 18%, 가스사용료는 12% 각각 오를 것이라며 각 가정은 전기료 및 가스사용료로 주당 6A달러(5400원)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될 배출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심화로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산업그룹(AIG) 최고경영자(CEO) 히더 리더트는 “모든 기업들에 2010년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단기 및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전망에 대한 커다란 불안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보호론자들은 정부의 배출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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