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부족으로 2-3년 연기 … 2010년 2000만배럴 비축 불가능 배럴당 140달러(Dubai유 기준)를 오르내리던 초고유가가 불과 수개월만에 40달러대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정부의 석유 비축 계획이 다시 2-3년 연기될 전망이다.2010년까지 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이 태부족이어서 무리한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2010년으로 책정했던 석유비축 계획의 달성시점을 2-3년 가량 연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중이며 빠르면 3월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는 2010년까지 국제 공동비축 물량인 4000만배럴을 포함해 1억41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2월 현재 비축유는 정부 예산으로 구매한 7748만배럴과 석유공사의 자체 트레이딩을 통해 확보한 320만배럴 총 8068만배럴 수준으로,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물량 1억100만배럴(국제 공동비축분 제외)의 80%선에 불과하다. 2009년 배정된 860억원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도 100만배럴밖에 구매할 수 없어 정부는 2010년에 2000만배럴 가까운 물량을 채워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과거 정부 예산을 받았지만 지나친 고유가로 사들이지 못하고 구매를 뒤로 미룬 채 계약물량을 파는 등의 형식으로 처리한 탓에 공사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물량이 800만배럴이지만 이를 모두 사들여도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1억100만배럴을 확보하는 시점을 2012-2013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동비축물량은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된 외국의 석유로 평상시에는 저장시설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받지만 비상시 국내에 우선적인 구매권이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가 지나면 2009년 말부터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비축유 확보가 연기시점까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저유가를 틈타 해외유전의 확보와 함께 비축유 확보에 나서는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축유 확보목표가 미뤄진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매예산이 감축됐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라도 저유가 시기에 비축유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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