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가 하락에 경기침체로 … 할당관세 영향 1-2월 수입 증가 경기침체 속에 원유 수입이 크게 위축되면서 3월 원유 수입액이 4년 만에 3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원유 수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할당 관세 인상으로 재고가 늘어나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월2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원유 수입량은 정유기업들이 계획했던 7000만배럴을 밑돌면서 수입액이 3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원유수입량이 7000만배럴을 밑돈 것은 2006년 3월(6927만1000배럴) 이후 처음으로 수입액이 30억달러 미만을 기록하는 것도 2005년 2월(27억7000만달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유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기 부진의 여파가 지적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할당 관세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말에 2009년 상반기분 할당 관세를 조정하면서 원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2월부터 기존 1%에서 2%로 올렸으며 3월에는 3%로 인상키로 하면서 정유기업들이 1-2월에 걸쳐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원유 수입은 9338만배럴에 달해 경기침체를 예상치 못했던 2008년 1월(8235만배럴)보다도 1000만배럴 이상 늘어났다. 경기침체가 심화한 2월에도 수입량은 7477만배럴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1-2월 원유 수입량은 1억6815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0.14% 늘어났지만, 소비가 침체되면서 정제 처리된 원유는 1억4556만배럴로 1% 가량 오히려 줄어들면서 2월 원유 재고는 3421만배럴로 전년동월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원유 수입이 줄면서 무역흑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경기 부진과 함께 할당 관세 인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화학저널 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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