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임의규제 제한방안 검토 …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 일환 중소형 지역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지식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최근 주유소 관련 고시를 통해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자체의 마트 주유소 임의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가 속속 들어서자 전국 지자체는 현지 주유소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을 강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트 주유소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경부는 8월에도 마트 주유소 입점을 제한하는 기초 지자체 20곳의 경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마트 주유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9월10일 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지원하고 정유기업의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별 평균 공급가격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 마트 주유소의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마트 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석유 수입기업들의 저가제품 수입이 활성화되도록 휘발유 품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건축소재] KCC, 스마트 물류 최적화 “도전” | 2025-04-23 | ||
[농화학] 이수화학, 스마트팜 경쟁력 강화 | 2025-03-26 | ||
[건축소재] KCC, 스마트 산업용 바닥재 공급 | 2025-02-27 | ||
[디지털화] 석유화학, 디지털 기술로 스마트화 | 2025-01-24 | ||
[농화학] 이수화학, 도심형 스마트팜 “성공” | 2025-01-2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