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개 제조기업 예산 부족 적신호 … 경제환경 악화에 대응전략 부재 정부가 11월17일 확정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계획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온실감축에 대비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4.9%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으로는 예산 부족이 22.4%로 가장 많았고 외부 경제환경 악화(17.8%), 대응수단 부족(16.9%)도 꼽혔다. 중소기업계 전체 채용인력의 25%가량을 흡수하는 30만 중소 제조기업들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막막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자발적 감축 유도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책임연구원은 “녹색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 형성을 촉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구매나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단계적인 목표 달성과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본부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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