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유보조금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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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50% 줄여 재정난ㆍ기후문제 해소해야 … 2010년 7400억달러 세계 각국 정부가 석유제품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규모가 세제혜택을 포함해 2010년 74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IMF는 <석유제품 정부보조금> 보고서에서 정부 보조금이 예산이 많이 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재정난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려면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2월25일 발표했다. IMF는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국제유가 반등과 더불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소비자 보조금 규모는 2003년 6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2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세제지원까지 포함하면 74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한다. 또 경제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의 모임인 주요 20개국(G20)에서 정부보조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며 “G20개국이 지원하고 있는 세제를 포함한 정부보조금은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 규모를 현재의 50%로 줄이면 보조금 지급국의 재정적자를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5%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보조금 정책 개혁에는 극빈층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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