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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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주창해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2009년부터 에너지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탄소세 부과가 그리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고, 최근에는 탄소세 도입까지 공식화했다.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서민을 비롯한 국민 일반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면서 에너지를 대량 사용하고 있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으로 파악된다. 물론, 친재벌적 경제·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 MB 정부로서는 탄소세 도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모든 정책을 대기업에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탄소세 도입 정도는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외외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MB로서는 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주창해온 국제외교에서 한껏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학산업 입장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그리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앉아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화학산업을 비롯해 제철, 제지 등 몇몇 산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책정된 낮은 에너지 가격과 환경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 과거 20-30년 동안 누려온 성장과 수익의 상당부분이 정책적 특혜에서 비롯된 면이 강하고, 근로자들의 연봉도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물지 않음으로써 금융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다한 수익과 높은 연봉 요구를 자제함으로써 환경비용을 늘릴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환경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직감할 시점에 와 있다. 장기성장을 추구하고 나아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환경비용 부담이 절대 필요하고 나아가 R&D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투자와 R&D를 게을리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화학저널 20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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