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기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달가워하는 곳은 아마도 한곳도 없을 것이다. 반면, 선진 화학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단 한가지일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필요악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20-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돼 프레온가스를 비롯한 온실가스 사용규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었다. 선진 화학기업들은 프레온가스 사용규제에 적극 나서면서 대체물질을 개발해 장사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후진 화학기업들은 사용규제를 반대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프레온가스 사용규제 문제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대응자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10-20년 후 선진 화학기업과 후진 화학기업의 차이 또한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화학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일까?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죽는 소리를 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해결까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기업들까지도 온실가스 감축 시늉만 하고 있으면 국가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의 동력이라고 외치는 까닭이다. 그러하니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5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부담(50.4%), 규제강화 우려(20.9%), 관련정보 불충분(14%)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38.0%), 전문인력·자금 지원(34.9%), 대기업-중소기업 녹색협력 촉진(14.0%),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 강화(10.1%) 등을 요구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나서기보다는 무엇이든 지원이 있어야 실행에 옮기겠다는 부정적 마인드가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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